공론장에서 정치적 평등을 이루려면...
읽었다규~/읽어서 어쩌라규~ / 2010/09/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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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p>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완전한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론장에 대한 접근성, 발언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다.
경제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1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는 이런 면에서 좋은 장치다.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결국 비용의 문제.. 공론장에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공론장 형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2. 연대가 필요하다. 힘이 약한 사람들끼리의 연대를 통해 동일 목적을 위한 힘을 키워야 약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 보통선거 제도는 이 점에서 필수적인 제도이다. 강자가 자르고 약자부터 선택하기!
- 연대가 힘을 발휘하려면 결사체로 조직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자발적 결사체(NGO, 노조 등)가 많아지고 결사체 끼리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3. 시민 개개인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여건)을 강화시켜야 한다.
- 민주시민교육
-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 인터넷 이용 환경의 무상화
- 컴퓨터, 스마트폰 무상(저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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